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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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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전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2년
2011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다70 판결
  [동산인도][집39-1(민),287;공1991,1248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

1972년
5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115 판결
  [대가변상등][집20(2)민,055]
   대가변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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